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2월 (문단 편집) === 2월 12일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1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3.5%를 기록했다. 한주 전인 1월 5주차 주간집계와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60%선으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 4주차(60.8%) 이후 소폭 상승하며 2주간 60%대 초중반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마이크 펜스|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와 행보,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방남 관련 논란 보도가 확대되었던 5일~7일 주중집계에서 62.9%로 하락했지만 [[북한]] 대표단의 방남 보도가 이어졌던 8일에는 65.9%로 상승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67258|*]] 지역별로는 [[서울]] 64.4%, [[경기도]]-[[인천]] 65.2%, [[충청권]] 63.0%, [[강원도]] 49.1%, [[부울경]] 61.9%, [[대경권|TK]] 46.2%, [[호남권]] 79.1%, [[제주특별자치도|제주]] 78.6%로 집계되었고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 66.0%, 30대 77.7%, 40대 74.5%, 50대 56.5%, 60대 이상 48.2%로 집계됐다.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8/02/주간통계표2월1주.pdf|PDF]]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 군사재판 개혁과 장병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이어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할 것"이라며 "1심 군사재판은 이들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1심을 담당하는 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은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한다. 군 검찰 수사 제도 역시 대폭 정비된다. 각급 부대 검찰부를 전부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82877|*]] *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됐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에는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5천2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작성된 보고서도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84689|*]]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마이크 펜스]] 미국 [[미국 부통령|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피력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방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에서 [[워싱턴포스트]](WP)와 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실제로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은 계속되고 강화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 만찬은 5분만에 자리를 떠나는 등 강경 매파의 모습을 보인 펜스 부통령의 입에서 나온 '대화 가능성' 발언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WP는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비핵화 없이는 퍼주기도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79&aid=0003067463|*]] *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하 유니스트)을 방문해 유니스트 학생창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척추손상 치료용 패치,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공기청정기 등 창업용 시제품을 둘러본 뒤 학생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또 오늘 있엇던 유니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저도 살면서 실패가 많았다. 대통령 당선도 재수로 되지 않았습니까”라면서 청년들을 격려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울산]]을 찾은 것도,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전신인 [[울산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당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문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이 울산과기대 설립과 유니스트 전환까지 자기 손을 거쳤던 데 대한 애정이 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96404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36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